[일문일답] 4대강 조사위 "4대강 일부 보 누수 발생…수질·수생태계 변화 부작용"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무총리 소속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4대강 사업 시설물 안전·사업효과 등에 대해 1년4개월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증 결과를 공식발표했다.

위원회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으나 일부 보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수질·수생태계의 변화와 하상변동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다음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 문답.

- 보 본체에서 발생한 균열·누수 등 손상으로 안전성이 우려되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향후 유지관리가 부실할 경우 내구수명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손상상태 파악 및 보수조치 후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보 기초하부의 누수·파이핑 발생으로 붕괴 우려가 있나.

일부 보에서 기초형식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지만 기초지반에 파이핑, 토사 유실 등이 없다면 보 기초 안전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9개보의 하류 측 물받이공을 수중조사한 결과 6개 보(구미·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공주·백제)에서 누수·용출 현상이 발견돼 지반조사를 포함한 더욱 세부적인 조사 및 보강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홍수저감효과는 미미한가.

최종 준공단면을 이용해 사업 전후의 계획홍수위를 비교해 보니 대부분 구간(93.7%)에서 홍수저감효과를 확인했다.

-4대강 사업 후 수질이 개선됐나, 악화됐나.

사업 전후 수질을 비교하니 한강,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수질이 개선됐지만 낙동강 상류(안동∼구미)와 영산강은 과거에 비해 다소 악화됐다. 사업 전후 조류농도를 비교해 봐도 같은 결과다.

-낙동강 녹조발생은 보 때문인가, 날씨 탓인가.

2013년 녹조발생은 강수량 감소와 보 건설 및 준설에 따른 체류시간 증가가 조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높은 기온·일사량도 조류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가 파괴됐나.

4대강 내 생태공원(하천)은 획일적으로 조성돼 생태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했고, 하천 환경에 부적합한 수종이 다수 식재됐다. 어종의 경우 유수성(流水性·흐르는 물에서 사는) 어종은 감소하고 정수성(停水性·고인 물에서 사는) 어종이 증가했다. 전반적 생물상 변화와 생태계 건강성 판단은 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4대강 문화관광레저시설은 낮은 이용률로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닌가.

체계적인 사전 수요 분석이 시행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낮고 지역별 이용률 격차가 크다. 문화레저시설 수요 등의 전반적 재검토로 시설규모 적정화 및 활용도 제고, 이용실적 저조 시설 폐쇄·자연복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