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규제개혁 연구 발표회 열어

[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시 공무원 중에서 선정된 9개조 총 27명의 연구회원(3명 1조)이 지난 5월부터 기본교육, 워크숍, 기업현장 체험 등으로 발굴·연구한 조별 규제개선 사례를 이날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발표했다.

심사는 규제개혁위원장인 김복운 부시장을 비롯해 규제개혁추진단장, 기획·공보·감사·총무팀장 등 6명이 맡았다.

심사 결과 주류 허용 여부만으로 업종을 분류하고 있는 현 식품위생법 상의 문제점을 제시한 ‘식품접객업 업종분류 개선’ 과제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부서에 관계규정 검토를 의뢰한 후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중앙부처의 규제개선과 연계·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 부시장은 “시민 접점지대에 있는 규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규제개혁 연구회를 더 활성화시켜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 규제해소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