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활성화없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효성에 의구심"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 "역내 안보 위협요소 규명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차별성 확대해야"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사진=네이버프로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간판 외교구상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인데 이는 쉬운 것부터 풀어가면서 지역국가 간 신뢰를 확대해가자는 기능주의적 구상"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비판적 관점 및 성공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동북아 지역은 각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갈등이 심한 지역질서의 극복 방안으로 연성이슈를 중심으로 한 협력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즉 원자력, 에너지, 사이버, 재난구조, 전염병 예방같은 비정치 영역의 기능적 협력을 강화해 안보협력 등 정치적 영역으로 확산(spill-over)될 것이라는 과정적 관점이며 점진적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러한 구상은 고강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지역적 협력이 부재한 동북아의 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간국가의 ‘중간적’ 비전 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동북아 지역이 분쟁적 요소가 매우 고질적으로 내재된 지역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지역국가의 상호위협 인식이 역사적 문제와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영토적 주권 침해의 문제로 인해 매우 복합적으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이 지역국가들은 자발적 군사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경성이슈로 인해 연성이슈의 협력이 저해되는 고질적 병폐의 극복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정경 분리의 논리처럼 협력과 역사 문제를 어떻게 분리할 것이며 이렇게 분리된 상황에서의 협력이 얼마나 동북아 평화에 공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결여되면 ‘실적쌓기’식 외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비교적 갈등 요인이 적은 협력 이슈를 주로 논의하는 한·중·일 3국 간 외교장관급 회의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한번도 열리지 못했을 정도로 한·일 중·일 관계가 악화된 상태지만 신뢰가 중요하다고 원칙적인 개념만 계속 천명하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한국 정부는 한중일 협력 사무국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과 6자회담의 활성화 방안 및 하부 실무그룹의 활용도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활성화 방안없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만 주장하는것은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만 들게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영토 및 정치적 주권의 인정,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법 존중이라는 3원칙이 이 지역에서 안보공동체라는 제도를 창출하는데 선결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동북아 안보공동체는 현실적으로 국가 간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유사성 및 통합이 높은 수준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안보협력체까지의 거리는 매우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간적 그러나 현실적 대안으로서 다자주의적 협력안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3원칙을 바탕으로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명확히 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차별성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