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기상도]일본, 정치적 재신임 받은 아베노믹스 순항할까?

[사진: 신화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2015년 일본 경제의 최대 관심사는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동원, 성장전략으로 구성된 아베노믹스가 과연 순항할지 여부다. 아베노믹스는 정치적으로 재신임을 받긴 했지만 이에 대한 일본 국민의 기대감은 낮은 실정이다.  

지난 해 12월 14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연립여당은 자민당 291석, 공명당 35석으로 총 의석수인 475석의 3분의 2를 넘기는대승을 거뒀다. 총선 승리를 이끈 아베 신조(安倍晋三. 60. 사진) 총리는 지난 해 12월 24일 소집된 특별국회에서 제97대 총리로 선출됐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해 11월 18일 회견에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것임을 밝히면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아베노믹스를 확실히 성공시키기 위해 10%로의 소비세율 인상을 예정대로 내년 10월에 하지 않고 18개월 연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없다면 아베노믹스는 부정된 것이기에 (총리직에서) 퇴진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따라 새해에도 아베노믹스는 강력히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아베 정권의 바람대로 일본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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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아베노믹스는 엔저와 주가 상승을 유도하며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문제는 이런 아베노믹스가 지난 해 4월 단행된 소비세율 인상(5%→8%)으로 민간소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 기업 투자와 부동산 경기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일본 경제성장률은 지난 해 1분기 5.8%에서 소비세율 인상이 단행된 2분기 -6.7%로 급락했고 3분기에도 -1.9%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다.

이중 민간 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8.9%로 지난 1997년 1분기의 8.9%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지만 2분기 -18.8%로 급락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7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3분기에도 1.5%에 그쳤다.

민간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27.2%로 2011년 4분기 3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분기 -17.6%로 하락했고 3분기에도 -1.5%로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했다. 

민간주택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9.6%에서 2분기 -34.3%, 3분기 -24.4%로 급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해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로 지난 해 0.9%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11년 -0.5% 이후 최저치다.

IMF는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확장적 통화ㆍ재정 정책 기조 속에 국별로 경제 상황이 다원화될 것”이라며 “미국은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유럽과 일본은 나라별로 상이한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