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체감 규제개선 성과, 연초 대비 소폭 상승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 사례는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증설규제 완화'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연초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16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어브이 14.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여전히 높지 않은 수치이지만 지난 3월(12.7%) 대비 2.2%p 높아졌다. 같은 기간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41.3%에서 14.2%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규제개선 성과가 만족스러운 주요원인으로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많이 해소됐기 때문'(39.6%)을 꼽았다.

각종 규제 해소시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0.8%였다. 지난 3월 조사시 응답(50.7%)보다 10.1%P 증가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 완화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적 조치사항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해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57.6%)을 차지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올해 의미있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사례로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증설규제 완화(국토부)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 업종 확대(산업부) 폐기물 재활용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환경부)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