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됐지만 공무원연금·자원국조 등 곳곳 ‘뇌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운영위 출석 신경전…4대강 국조 대치 재점화

여야가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24일부터 국토교통위원회의 부동산 3법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의 128개 법안 일괄상정 등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국회 운영위 소집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차로 화약고를 눈앞에 둔 격이라, 향후 합의내용 이행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여야는 오늘 오전 양당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을 열어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부동산 관련법 등 주요 계류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가동문제를 놓고 절충에 나설예정인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24일부터 국토교통위원회의 부동산 3법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의 128개 법안 일괄상정 등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국회 운영위 소집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차로 화약고를 눈앞에 둔 격이라, 향후 합의내용 이행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20명 위원의 '국민대타협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기구의 성격과 위원 구성을 놓고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4일 국민대타협기구 성격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되 결국 합의는 여야가 한다. 국회가 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가 유명무실 하지 않고 명실상부하도록 국회에서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먼저 연금개혁안을 마련한 뒤 이를 국회 특위에서 적극 반영토록 했다"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도 연말 정국을 경색시킬 주요 '뇌관'으로 지목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사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특정 정부에 국한할 수 없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명박 대통령의 증인 출석 문제도 쟁점 사항이다. 새정치연합은 최 부총리와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조에 대해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와 함께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원외교) 비리는 비리대로 파헤치되 자원외교의 본질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내년 1월 9일 국회 운영위 출석 여부는 여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할 '대형 암초'다.

새누리당은 원칙대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만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물론 김영한 민정수석까지 출석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의 입장이 이같이 워낙 완고한 탓에 운영위 관련 추가 협상 또한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정 비서관과 안 비서관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의지는 특히 강력하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찐빵에 앙꼬가 빠지면 뭐 하느냐"며 "1,2 부속비서관 모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23일 조사결과 발표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당초 야당이 자원외교 국조와 함께 요구했던 4대강 국조를 둘러싼 대치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지만 박근혜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도 확인됐다"며 "국민의 혈세 22조원이 낭비된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일부 성과, 일부 보완'으로 결론이 난 4대강 사업이 더 이상 정쟁의 도구나 정략적 공세의 대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