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한·중 FTA, ‘차이코리아(CHINA+KOREA) 2.0’ 시대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FTA을 계기로 양국 간 FTA에 대한 이해와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은 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특히 현시점은 대중국 수출 전략 수립과 함께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효과적인 중국 FTA활용 방안과 우리의 생존공간 확보를 위한 위협·기회 요인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때이다. 중국의 기술추격 리스크도 있지만 한·중 간 수출 경합의 증대 기회를 발판 삼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묘수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껏 우리나라는 FTA 협상을 15차례 성사시켰지만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등 국가연합체를 모두 따지면 FTA를 체결한 국가 수는 52개국이다. 경제 영토를 의미하는 이들 국가의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73.5%로 칠레와 페루에 이어 세계 3위다.
‘메가 FTA’로 불리는 다자간 협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기합류’도 추진하는 등 거대 경제블록 맞추기에 분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의미가 큰 나라는 중국 소비시장이다. 중국 소비시장은 지난해 4조7000억달러에서 2015년 5조7000억달러, 2020년 9조9000억달러로 빠른 성장이 예측되는 우리나라의 '제2 내수시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측도 최근 공개한 ‘2015년 국내트렌드 10+1’을 통해 ‘차이코리아 2.0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차이코리아 2.0시대에서 한·중 양국 관계는 과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등 질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한 차이코리아 1.0 시대가 지역공동체의 정치·외교적 교류인 ‘기초단계’였다면 차이코리아 2.0시대에는 경제·통상 분야에 대한 양적·질적 발전의 도모가 주목된다는 분석이다.
교역·투자에 있어서는 한·중 FTA 등을 통해 교역규모 5000억 달러, 상호투자총액 1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초석이 다져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중 양국은 2013년 기준으로 교역규모 2289억 달러, 상호 직접투자액 5.79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 산업기반 잘 갖춘 한국…수출전략은?
세계 경제 영토 비율이 85.1%인 칠레와 78.0%인 페루 등 상위권 국가 중 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기반이 잘 구축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6044억 달러를 예측하고 있으나 품목별로 희비는 엇갈린다.
올해 자동차산업과 IT산업 경기는 후퇴 국면에 진입하고 철강·화학산업·조선업도 불황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교역 규모의 확대 정책이 예상된다. 여타 선진국들은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성장 둔화와 고용불안에 직면하는 등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전략에 한계를 겪고 있다.
이를 타파할 수 있는 전략은 서비스 수요시장 확대를 통한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자 수요 다양화이다. 즉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서비스교역에 있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2013년 한·중 간 서비스교역 현황을 보면 양 국 간 292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대중 수출은 연평균 14.9%의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서비스 교역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과거에는 운송서비스나 여행서비스의 비중이 컸지만 최근 들어 IT 및 가공서비스의 증가율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더불어 우리 서비스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진출도 확대되는 추세다.
기업들은 저마다 우리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시장의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도 거대 중국 시장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어 중간재가 아닌 최종재나 서비스업에 무게를 실어야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중국과의 FTA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지만 한국이 미국·EU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게 소문이 났다"며 "관세인하로 수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FTA최첨단을 달린다는 측면에서 몸값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우 실장은 이어 "한류나 중국시장의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브랜드 전략을 개발해 사업을 해야한다"면서 "새로운 전략은 고부가가치 최종소비재 부분에 집중해야 하며,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들이 국내시장이 아닌 중국시장을 기반해 최종소비재를 히트시킬 수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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