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 & JUMP 대한민국] ‘2015년 FTA 전쟁 카운트다운’…“수출영토 지켜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자유무역협정(FTA)."

지난해 한국경제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로는 단연 FTA를 꼽을 수 있다. 캐나다·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FTA가 타결되는 등 총 15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통상의 해'였기 때문이다.

2015년에는 한·중·일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동북아 역내통합이라는 거대담론이 중요한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만 저성장 기조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 경제가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세계 수출시장의 추이를 고려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전략을 고려하고, 글로벌 생산기지의 기존 수출전선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 전 세계 FTA 경제블록화 전쟁 여전…다자간 협상 추진 가속화

우리나라는 올해도 동시다발적인 FTA를 통한 경제블록의 영역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FTA 집중과 경제블록화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전세계로 확산되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EU과 러시아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중남미에서도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이 참여하는 신흥 경제블록 태평양동맹이 세력을 확장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RCEP 협상도 올해 안으로 타결짓는다는 입장이다. 세계 각국이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블록 간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 영역 다툼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최근 타결된 한중 FTA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의 '베이징 로드맵'을 지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한·중·일 FTA 통한 신(新) 경제교류 협력 가속화 필요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기본방향으로 한·중·일 FTA 등 다자간 지역 통합 확대에 통상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특히 한·중·일 3국간 환경·에너지·관광 등을 통한 새로운 경제교류 협력을 가속화 할 방침이다. 세 나라 모두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시점에서 FTA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0조3554억달러이며, 일본은 4조7698억달러, 우리나라는 1조4495억달러 수준이다. 이들 3국의 GDP만 16조달러로, 미국(16조달러), EU(15조달러)임을 감안하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셈이다.

이에 세 나라는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기술·인재 등 지역 자원을 상호 보완해 무역·투자·산업기술교류확대와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대표적인 예로 환황해 지역의 새로운 경제교류 모델 구축을 들 수 있다. 한국 서남해안 지역과 중국 환황해 지역 3시·4성, 일본 큐슈 지역 7현·3정령시와의 경제교류를 통해 3국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의 확대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 글로벌 침체·엔저 장기화 수출전선 뇌관…수출 영토 지키는 전략도 필요

정부는 FTA 확대를 통해 침체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리고,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에 따른 내수 부진과 엔저 장기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수출시장을 위협하는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중국의 뚜렷한 성장 하향 추세와 일본의 엔저 등 국내 제조업의 수출경기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소득 확대가 소비·생산·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내·외수 동반 성장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경제 영토 확대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그간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의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례로 우리의 제2위 교역 대상이자 제2위 투자 대상인 아세안(ASEAN)에 대한 수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되는 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