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남북관계 전망] ‘서울-평양 메가시티’로 경제 우선 통합…“통일 新시대” 열자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서울-평양 메가시티'. 이는 서울과 평양을 초국경적 광역경제권 네트워크로 묶어 남과 북을 통합한다는 실천적 개념이다. 이러한 남북통합의 기본 전제는 정치적 통합이 아닌 '경제적 우선 통합'이다.

건축공학도이자 북한학을 연구한 민경태 박사는 "정치적 통합은 오히려 늦출수록 서울-평양 메가시티와 남북 통합이 순조롭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의 통합이야말로 실현 가능하며, 그것도 독일 통일 과정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빠르게, 더 적은 비용으로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 '통일대박'...한반도의 또다른 경제특구 만들어야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통일비용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담론을 형성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울러 드레스덴 선언과 8.15 경축사를 통해 민생 인프라 구축, 지하자원 개발, 나진 하산 물류사업, DMZ 평화공원 조성 등 다양한 아젠다를 북한에 제시하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사실상 7년전 노무현 정권 시절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가기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것과 흡사하다.

평화로운 '바닷길'을 열어 백령도 우회로를 피하며 서해 지름길을 열어 인천이나 목포, 군산을 떠난 배들이 곧바로 북한의 해주로 가는 남북경제통합의 밑그림은 7년 전 그 때나 지금이나 남북 모두 염원하고 있다.

최경수 북한자원 연구소 소장은 "남북이 함께 사는 통일한국 구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경제협력의 재개"라며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진다면 수 백조에서 수 천조원으로 추정되는 통일비용을 감내할 수 없어 황폐화된 북한 경제가 자생력을 갖추도록 북한을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7년 전 남북 경제통합에 대한 인프라를 깐 것으로 남북관계를 확실하게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지만,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권은 통일을 위한 단초 마련을 위해 얼마나 전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비경제적 요소, 즉 정치·군사적인 요소 때문에 제약을 받던 것에서 탈피한 것으로 평가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구상과 달리 현 정권은 5.24 조치와 여러 남북의 정치적 사안으로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많기 때문이다.

◆ DMZ 평화생태공원…관광자원 개발 효과

지난해 골드만삭드는 남북한의 점진적 통합을 전제로 통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일본과 독일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구상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한반도 내 우리의 서해안에 경제권이 생겨 해상교통의 발달에 첫 단추를 꿸 수 있다.

이럴 경우 남북한 사이에 경제 공동체를 제도화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협정(CEPA)을 체결, 궁극적으로 단일시장을 실현하는 경제 통일에 한발 다가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수립하고 북한 주민의 1인당 GDP를 1000불 이상 수준으로 향상시킨 상황에서 2030년 평화적 통일을달성, 더욱 적극적인 북한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의 경제와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는 가운데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히 남북 경제통합에 따라 북한에 대한 대대적 관광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한반도는 '평화와 관광의 상징'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중국·일본·미국·러시아 등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동북아 관광의 허브'로 변신할 가능성이 커진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개발 지역이 많아 생태 체험형 관광의 최적지가 될 수 있고, 남한·중국·러시아·일본·몽골 등 주변국과의 연계 관광지로 뜰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금강산은 원산·설악산과 연계한 동해안 관광 벨트로, 해주와 개성은 인천·강화와 연계해 서해안 벨트로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의주는 중국 단둥, 백두산은 동북 3성, 나진·선봉은 러시아 연해주 및 아무르강 생태관광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반도 전체 면적의 0.41%(907㎢)를 차지하는 DMZ는 생물 다양성과 희귀 동식물 보존 등 그 생태적 가치로 인해 한반도를 '국립공원화(化)' 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대 국립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그에 따른 관광산업으로서의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DMZ는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면서 각종 국제 회의를 유치하는 'MICE산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MICE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이벤트·전시회(Events & Exhibition)를 통틀어 말하는 대규모 관광 서비스 산업으로 현재 제주를 찾는 대부분의 중국 단체 관광객은 MICE산업 중 하나인 포상관광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