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2)>원희룡 제주도지사-경제

1200만 관광시대 "과제는 많다"…제주다운 것을 찿아야

부동산투자이민제 제도정비 계획

카지노 감독 기구 언제 설치 되나?

제주공항인프라확충 "2020년 완공 가능"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원희룡 제주지사(사진)는 29일 신년 합동인터뷰를 통해 앞서 협치를 강조한 데 이어 관광객 1200만 시대에 따른 제주경제방향으로 “일부 집중된 개발이익 확산 방안, 부동산투자이민제 제도정비, 카지노 감독 기구 설립, 조기 공항 인프라 확충, 한·중FTA 타결에 따른 1차산업 위기 대처, 탄소없는 섬 제주 2030프로젝트 등에 승부를 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원지사와의 일문일답.

새해 경제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 제주경제방향은

유가하락, 엔저 장기화, 러시아발 위기 등 세계경제가 예측불허다.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중국경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기차, 풍력발전, 용암해수와 관련한 첨단제조업도 제대로 시동을 걸어야 한다. 글로벌기업, 두뇌기업, 첨단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 십 몇조가 투자될 공항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되면 제주는 지속적인 호황을 이어갈 수 있다. 유통물류체계 선진화를 통한 부담완화,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투자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집중하겠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수치를 보면 경제온도는 뜨겁다. 3년간 5% 내외의 경제성장을 한 것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고용과 물가도 안정적이다. 2018년 인구 70만명도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도민들 체감이 낮은 것은 경제효과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이 골목상권을 찾고 농사짓는 분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생산품을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들에 우선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대규모 투자사업 등 지역업체의 건설 수주율도 기존 53%에서 60% 수준 이상은 돼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시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열었지만 과제도 많다.

서울엔 강남스타일이 있다면 제주에는 제주스타일이 있는 거다. 제주올레처럼 제주다운 것을 찾고 키워야 한다. 제주 와서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모든 것, 여기에서 만나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체험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제주관광만의 스타일을 재탄생시켜야 한다. 5년, 10년 안에 다 이룰 수 있다. 큰 틀에서는 시장다변화,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관광서비스의 선진화, 실질적인 도민소득 증대, 그리고 공항, 복합리조트 같은 인프라도 발전해야 한다. 외국인관광객은 300만명을 넘어섰는데, 현재 20% 정도인 개별관광을 50% 수준 이상으로 올려서 자유롭게 여행 와서 오래 머물면서 편안하게 머물다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일부에 집중된 개발이익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은

신라와 롯데 면세점 매출이 7000억원에 달한다고 알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역기여도는 매우 낮다. 제주관광공사 같은 공기업의 시내면세점이 입점하게 되면 막대한 경제적 부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카지노 매출이 투명해지면 현재 관광진흥기금은 산술적으로 170억에서 3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외국의 사례를 종합하면 수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해서 도민을 위해 쓸 수도 있다. 제가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것도 이익을 함께 나누려는데 있다.

교통문제가 해결되면 노형 드림타워 사업 허가가 이뤄질 것인지

신뢰를 쌓기 위한 녹지그룹의 노력은 인정한다. 드림타워 사업도 높이를 기존 56층에서 38층으로 낮춰 신청됐다. 서로의 이견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다고 본다. 다만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경관, 상하수도, 쓰레기 등 복합적인 사항들에 대해 제주도는 물론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과정을 넘어야 차후에도 논란이 생기지 않는다.

제주에 지어지고 있는 고층 건축물들에 대해 건물만 있고 건축은 없다는 지적이 있다. 도시미관을 살릴 묘안은

공감한다. 지금까지 건축은 대부분 투자 대비 수익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행히 본태박물관, 포도호텔, 다음 스페이스 닷 원 등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도심지 건축물도 그렇게 가야 한다. 제주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물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올해에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녹색 시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조만간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최근 유니버셜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조례도 제정되었다.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경관관리계획 수립 재정비 용역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 독특한 건축물들이 제주의 전체적인 경관과 개발계획이라는 큰 그림 속에 만들어지는 차원에서 미관을 살려 나가겠다.

중국 자본에 잇따른 제동(드림타워, 신화역사공원)으로 국제간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제주는 지난 2007년 이미 적정 환경용량의 3.1배를 초과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인구, 관광객이 급증했을 경우 자연환경, 용수관리, 교통, 에너지, 쓰레기처리 대책 등이 함께 마련되지 않는 개발은 재앙이 될 수 있다. 개발도 지속가능한 환경 가치와 원활한 도시기능이 유지돼야 지속가능하다. 그래서 218ｍ 초고층 고도문제, 교통혼잡, 상하수도와 전기공급, 과도한 분양형 숙박사업 등에 대한 합리적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와 제주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부동산투자이민제 등 제도 정비 계획

제주에 중국자본이 밀려들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이 제도를 활용한 투자액만 지난 10월 기준으로 1486건·9982억원이다. 최근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의존한 개발이 확대되면서 토지잠식, 중산간훼손, 분양형 숙박시설 급증 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이민 자격에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추가하고, 투자진흥지구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에 대한 견해

제주의 1차적 가치는 청정한 자연이다. 그 기초 위에 2차적 가치를 더했을 때 휴양, 헬스, 레저, 문화, 마이스 등 새로운 가치가 창조된다. 난개발 문제 해소와 친환경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제주의 고유한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과 경관 가이드라인, 통합보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 산록도로 기준으로 한라산 방면은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사께서 제시한 ‘친환경 개발’ 원칙과 기준에 대해 국내외에서 주목하고 있다.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

개발도 좋지만, 어떻게 해야 제주의 가치가 높아질지 고민이 필요하다. 관광자원인 한라산 중턱 이상은 보존하는 게 맞다. 중산간도 깨끗한 산소,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청정지역으로 놔둘 곳은 지켜야 한다. 난개발을 막고 좋은 투자를 활성화해야 제주발전에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다. 단기적으로 도시계획, 경관, 환경영향평가, 하수도 등에 대한 조례 등의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 미래비전 계획을 마련헤 앞으로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취임 후 마련한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 가이드 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은 아직 법적 효력이 없다. 어떻게 법제도를 정비하려고 하는지

우선 계획을 바로 세우고 그에 따라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광개발사업 기본방침이 큰 틀에서 마련됐으며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장기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비 용역을 새해 12월까지 완료하겠다. 특히 자연친화적 가이드라인을 지켜나가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을 통한 방법과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할 때 사전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법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 중산간지하수 보호를 위해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방류수질,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 도입을 선언했다. 언제 설치되나

내년 1월 조직개편이 이뤄진다. 시작은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로 간다. 우선은 도청 내에 국이나 담당관 형태로 감독기구 설치될 예정이다.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

카지노 설립에 부정적인지

그렇지는 않다. 현재 카지노 경영 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꾸자는 거다.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대형 카지노가 있으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카지노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려하는 일들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겠다. 공개할 것은 철저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람정은 이미 카지노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영업장 소재지 변경도 가능한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영업소 소재지와 영업장 면적 변경 등을 신청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제주도에 카지노가 8곳이 있는데 대부분 영세한 구조다. 카지노산업이 이기는 쪽이 다 가져가는 제로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도내 카지노산업 전체용량을 고려한 절충점을 모색해야 한다. 법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우선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조례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산업을 육성했을 때 세수 증대 효과는

고객유치 브로커(정켓)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많게는 매출의 70~80%다. 이 돈은 공식 매출액에도 안 잡힌다. 그래서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렇게 될 경우 도내 카지노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2169억원보다 최소 몇 배 이상 늘어나고 매출의 10%를 부과하는 관광진흥기금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2곳의 복합리조트에서 2012년 59억 달러의 카지노 매출을 올렸다. 기금 비율을 좀 더 올리고 투명하게 관리하면 1년에 수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구직자는 구직자대로 구인난과 구직난이 여전하다. 해소대책은

란딩, 겐딩그룹이 오픈하면 6000명 또는 그 이상 인재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제주인재 80%를 우선 고용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걱정은 제주도민으로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지난 11월 제주도인적자원위원회가 발족됐다. 기업 수요를 조사해서 맞춤형 직업훈련을 하고 구직자들의 자격증, 업무역량 등도 체크해나갈 것이다. 전기차, 풍력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도 향후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지역대학과 특성화고에 맞춤형 과정을 적극 활용해서 준비된 인재배출을 지원하겠다.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국제공항[사진=연합]

제주공항의 포화시점은 2018년이고 하루라도 빨리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앞으로 계획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의 시급한 것은 정부, 국회, 국민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다. 공항이용객이 벌써 2300만 명을 넘어섰다. 항공권 구하기도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년까지 공항 확충 방식과 장소, 시기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객관적인 결과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내년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되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공항개발 사업자의 실시계획 수립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아시아 최고의 공항을 꿈꿔야 한다.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2022년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10년 뒤 정도에는 새로운 공항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절차로 가면 착공시기는 2021년이다. 그러면 너무 늦다. 청와대와 중앙부처, 정계에 건의해 이들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활주로와 터미널 등을 갖춘 단순 공항 건설은 3년이면 가능하다. 인천공항을 건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역별 분리투자, 분리발주를 하면 된다. 진취적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2022년 완공될 수 있다.

한·중 FTA 타결로 1차산업의 위기감이 높다. 앞으로 1차산업 전략은

우리가 요구한 11개 품목이 양허제외됐지만 이제부터 중요하다. 1차산업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농어민, 단체, 농협,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서 그동안 말로만 해오던 것들을 실제 결과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해야 한다. 마케팅, 브랜드, 스토리텔링, 신선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등 생산과 유통관리를 선진화 해나가겠다. 특히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식품과 의약품, 건강보조제 등 가공산업과도 연계해야 한다. 밭작물 기계화, 밭기반 정비, 작목간 재배면적 조정, 우량품종 도입,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등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

1차산업의 미래를 수출에서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현실화 방안은

FTA로 중국시장도 열리고 있다. 수출하는 1차산업을 키우겠다. 고급 농수축산물과 바이오제품 등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최근 제주와 수출업무협약을 맺은 중국 녹지그룹은 내년 약 30억원어치를 수입하고 3~5년 내에 약 500억원 규모의 수입을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신선농산물 등으로 단계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모뉴엘의 파산 절차, 일본 엔화 약세 등으로 전반적인 수출전략의 차질이 예상된다. 제주도의 수출전략은 어떻게 전개하고 있나

중국, 동남아, 유럽 등으로 수출다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별 특성을 고려해서 중국은 가공식품, 수산물, 화장품 위주로 하고 영국은 광어, 감귤을 수출하는 식이다. 특히 중국 부유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 고품질 명품을 만들어내고 적극적으로 시장개척과 마케팅을 해야 한다.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물류혁신을 현실화 하겠다. 도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쌓고 수출할 수 있는 맞춤형 기업지원도 열심히 하겠다.

제주형 창조산업으로 꼽은 전기차, 풍력발전, 용암해수 등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제주는 2030년 ‘탄소없는 섬’ 완성을 선언했다. 꿈 같은 이야기지만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주가 만약 37만여 대의 자동차를 전기차로 100% 바꾸고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태양광발전 등을 통해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매리트가 될 수 있다.

전기차 특구 목표를 제시했다. 언제쯤 달성될까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려면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내년 상반기에 제정할 예정이다. 전기차 특구 조성 추진 T/F를 구성 운영하고 국내외 특구지정 사례 분석, 제도적 근거 및 합리적인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전기차 특구 조성 전략 추진방안 연구를 진행하겠다.

새해 전기차 1500대를 추가보급한다. 전기차 추진방향은

제주는 전기차 민간보급 특례, 전기차 구매지원기금 신설 등을 통한 상시구입지원시스템 마련했다. 전기버스·택시·렌터카 등 다양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폐배터리 활용 산업화 방안 등을 통해 글로벌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내년 3월 전기차 엑스포를 비롯해 매우 국제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낮은 편이다. 역외세원 등 세수확대가 절실한데, 방안은

그동안 제주특별법에 부여된 세율조정권과 감면조정권을 활용해 역외세원을 늘려왔다. 리스차량 온라인 등록 유치, 항공기·국제선박·선박투자회사 유치, 레저세 중계경주 확대 등이다. 이를 통해 2011년까지 역외세원이 500억원 수준이었는데, 2012년 1522억원, 올해 1810여억원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 강화, 글로벌 기업유치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하고 투명한 세수증대를 모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