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사회통합 관점의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 7월 영유아 부모 1250명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 보육기관에 자녀를 입소시킨 응답자의 20.9%가 입소까지 대기 기간이 7개월 이상 걸렸다고 답했다.
대기 기간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48.6%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대기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응답은 16.6%, ‘4~6개월 이하’는 13.8%였다.
국공립 보육기관 입소는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더 힘들었다. 7개월 이상 대기했다는 응답 비율은 어린이집(22.1%)이 유치원(18.9%)보다 높았다. 반면 대기가 없었다는 대답은 어린이집(45.3%)이 유치원(54.1%)보다 낮았다.
민간 보육기관은 상대적으로 입소까지의 대기 기간이 짧았다. ‘대기 기간이 없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81.6%를 차지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79.3%, 민간어린이집은 82.8%에서 대기 없이 입소가 이뤄졌다. ‘4개월 이상 대기했다’는 응답은 6.4%뿐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서울 지역 쏠림 현상이 심했다. 2013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총정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이 22.3%로 전체 평균인 9.5%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부산(13.5%)과 강원(11.3%)은 평균보다 높았지만 대전(2.8%)·대구(3.0%)·광주(4.4%)·제주(4.4%)·충남(4.5%)·전북(4.7%)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유치원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종시(78.1%)가 가장 높고 전남(47.8%), 충북(47.8%), 제주(41.3%)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산(8.8%)과 대구(12.1%), 서울(13.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국가통계포털의 인구 현황과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 등을 통해 보육시설의 공급량 대비 보육생들의 이용률도 분석했다. 이용률이 높을수록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입소가 어렵다.
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서울 구로구의 이용률이 95.21%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 87.89%보다 7.3%포인트 높은 수치다.
경남 거제시 94.73%, 경기 구리시 94.48%, 서울 관악구 94.45%, 부산 부산진구 94.45%, 울산 동구 94.41%, 서울 용산구 94.39%, 경기 광명시 94.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 신안군은 66.36%로 이용률이 가장 낮았고 경북 군위군 68.84%, 경북 청송군 69.05%, 충남 서천군69.17%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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