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보내기 ‘바늘 구멍’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공립 보육기관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 5명 가운데 1명은 7개월 이상 대기한 후에야 입소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소 경쟁률이 치열했다.

29일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사회통합 관점의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 7월 영유아 부모 1250명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 보육기관에 자녀를 입소시킨 응답자의 20.9%가 입소까지 대기 기간이 7개월 이상 걸렸다고 답했다.

대기 기간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48.6%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대기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응답은 16.6%, ‘4~6개월 이하’는 13.8%였다.

국공립 보육기관 입소는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더 힘들었다. 7개월 이상 대기했다는 응답 비율은 어린이집(22.1%)이 유치원(18.9%)보다 높았다. 반면 대기가 없었다는 대답은 어린이집(45.3%)이 유치원(54.1%)보다 낮았다.

민간 보육기관은 상대적으로 입소까지의 대기 기간이 짧았다. ‘대기 기간이 없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81.6%를 차지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79.3%, 민간어린이집은 82.8%에서 대기 없이 입소가 이뤄졌다. ‘4개월 이상 대기했다’는 응답은 6.4%뿐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서울 지역 쏠림 현상이 심했다. 2013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총정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이 22.3%로 전체 평균인 9.5%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부산(13.5%)과 강원(11.3%)은 평균보다 높았지만 대전(2.8%)·대구(3.0%)·광주(4.4%)·제주(4.4%)·충남(4.5%)·전북(4.7%)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유치원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종시(78.1%)가 가장 높고 전남(47.8%), 충북(47.8%), 제주(41.3%)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산(8.8%)과 대구(12.1%), 서울(13.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국가통계포털의 인구 현황과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 등을 통해 보육시설의 공급량 대비 보육생들의 이용률도 분석했다. 이용률이 높을수록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입소가 어렵다.

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서울 구로구의 이용률이 95.21%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 87.89%보다 7.3%포인트 높은 수치다.

경남 거제시 94.73%, 경기 구리시 94.48%, 서울 관악구 94.45%, 부산 부산진구 94.45%, 울산 동구 94.41%, 서울 용산구 94.39%, 경기 광명시 94.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 신안군은 66.36%로 이용률이 가장 낮았고 경북 군위군 68.84%, 경북 청송군 69.05%, 충남 서천군69.17%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