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꼼수체결에 사전서명 “일본 군사대국 만들기?”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꼼수체결에 사전서명 논란 “일본 군사대국 만들기?”…한·미·일 정보공유약정 꼼수체결에 사전서명 논란 “일본 군사대국 만들기?”

사전서명 논란이 일고 있는 국방부의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안보수단의 일환"이라며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북한 핵과 미사일 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유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로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일본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은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다른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일본이 역사왜곡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양해각서 형식의 꼼수 체결로 국회 비준절차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양해각서 체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은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중국, 러시아의 반발은 물론 아베 총리 집권 이후 군사대국화를 꾀하는 일본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으로 일본은 외교적 명분과 군사적 실리를 모두 얻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에 가까워 일본 정보자산의 접근이 쉽지 않은 동창리 장거리 로켓 발사장의 움직임을 한국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되어 발사부터 탄착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추적할 수 있게 됐다.

휴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이 수집한 신호 영상정보에도 접근이 가능해 북한군의 동태도 점검할 수 있다.
 

[영상=이해찬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