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활성화' 명분 대규모 사면·가석방 추진 속도전

새누리당은 29일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기업인뿐 아니라 생계형 사범까지 포함한 대규모 사면과 가석방을 단행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며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사진제공 =새누리당]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29일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기업인뿐 아니라 생계형 사범까지 포함한 대규모 사면과 가석방을 단행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며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된 여권발 '기업인 가석방' 논의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반기업 정서가 증폭된 마당에 추진하기엔 동력이 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법적 혜택 대상을 기업인에서 생계형 사범을 포함하는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가석방에서 사면까지로 그 적용 폭을 넓혀 '국민 통합'과 '경제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사면과 가석방을 대규모로 요청하고 나서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월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생계형 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했으나 정치인과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은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계형 사면 등을 제안한 서청원 최고위원은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기업인뿐 아니라 어려운 서민까지 다 함께 법의 형평성에 맞게 하려 하는데 양해해달라고 하면 야당도 공감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다음 달 2일 예정된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방안을 건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론화가 된 만큼 대통령께 건의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야당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가석방뿐 아니라 사면을, 국민적 대통합·대화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경제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서 최고위원은 "당과 행정부가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제기했는데, 일리는 있으나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선 안 된다"면서 "모범적으로 (형을) 사는 많은 생계범도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분들도 나와 경제 활력과 대통합에 동참하고 가족을 살리는 길에 참여할 수 있다면, 왜 기업인만 석방하고 그들은 수감시켜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소시민·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사면에 대해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 한 번 정도는, 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준비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며 서 최고위원에게 동조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에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해, 당정 차원에서 생계형 사면·기업인 가석방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