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기업 사정과 현실 도외시"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관련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은 도외시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오랜 고민의 결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근 저성장 기조 속에서 많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켜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에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 또 "정규직의 임금 및 고용 경직성 조정과 고통분담이 선행되지 않고 또다시 추가적인 비정규직 규제를 만들거나, 기업의 부담 증대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 토양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자리 창출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시장 친화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