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발간…사례 70건 수록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14년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 동향 파악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에 활용하도록 매년 판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에도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수사의뢰한 사건 및 기타 보험사기 중요판결 등 70건을 엄선해 판례집을 발간했다.

금감원은 판례집을 전국 보험사기 수사관서,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및 보험회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 부수범죄 관련 판례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