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의회 최조웅(새정치민주연합·송파6) 행정자치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은 역량평가(30%)와 근무성적평정(70%)을 통해 사무관(5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역량평가의 불공정성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은 직무능력과 태도, 실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므로 점수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역량평가에서 승진의 희비가 엇갈린다.
먼저 '역량평가 위탁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회차별 교육평가 결과가 상이해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앞서 위탁업체 선정 과정 및 결과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시는 전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평가과제 및 업무의 유출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다음으로 역량평가 시험은 회차별 난이도가 다르다. 하지만 성적은 단순 점수로만 비교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같은 회차 교육과정에도 행정직은 응시인원이 많아 두 차례 나눠서 시험을 치른다. 동일한 승진대상자 사이에서 난이도가 다른 문제로 평가되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이 같은 분위기로 공직사회 전반에 '고액과외 붐'이 거세다. 근소한 차이가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근평에서 역량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승진 대상자들은 고액과외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조웅 시의원은 "서울시의 인사행정이 위탁업체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직원들이 실력을 쌓고 자기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나도록 경쟁력 있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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