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규제 43% 폐지·기술금융 6조원 지원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금융규제 중 약 43%를 폐지했으며, 기술금융 실적은 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제2단계 규제개혁'을 추진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끌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한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가 30일 오후 2시30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전 금융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메뉴얼 정비방안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총 680건의 금융규제 중 42.8%인 291건이 폐지됐고, 359건(52.8%)건에 대해선 각 업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 금융위는 존속 필요성이 인정된 30건(4.4%)만 공식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며, 이번에 검토되지 않은 비공식 행정지도는 일괄폐지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금융업권의 검사메뉴얼을 금융회사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위주로 대촉 축소해 재정비 했다. 자주 지적되거나 빈번한 제재사항의 경우 '테마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수검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메뉴얼 개편작업을 내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 반영해 상반기 중 완료하고, 하반기 중 '메뉴얼 개선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TCB 및 TDB 구축으로 기술금융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기술금융의 성과도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기술금융은 도입 5개월만에 약 5조9000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밖에 코넥스 상장기업 및 자금조달 실적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자금공급 시장의 역할도 충실히 했다는 평가다.

코넥스 자금조달 실적은 2013년 136억2000만원이었지만,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663억1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성장사다리펀드의 경우 지난달까지 2조6000억원의 하위펀드를 조성했다.

또 금융당국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종합검사를 50% 감축했으며, 직원에 대해선 감독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자율 위임토록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기술평가를 통해 융자 외 투자자금 지원이 확대되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기술평가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혁신 실천 및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제2단계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업권 간 칸막이를 제거해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 산업 등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은행 혁신성 평가결과를 공개해 은행 스스로 보수적 형태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