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업권 칸막이 제거…경쟁 촉진 규제개혁 추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30일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30일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개혁과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업권 간, 업권 내 칸막이를 제거해 금융의 전업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이어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추가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 육성과 판매채널 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금융을 유망서비스업으로서 육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 혁신성 평가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혁신성 평가결과를 정책금융 인센티브와 연계하고 각 은행의 보수총액과 함께 공시해 전체 금융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권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조직운용과 업무계획에 감독관행 혁신계획을 포함해 금융이용자가 체감토록 감독관행을 바꾸겠다"며 "특히 금융권 보신주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전규제 및 규정·제재 중심의 감독관행을 사후책임 강화 및 원칙·컨설팅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올해 금융혁신 성과로 기술금융, 모험자본 육성 기틀 마련, 보수적 금융문화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2014년은 담보와 보증에만 의존하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금융 데이터베이스(TDB), 기술신용평가기관(TCB)과 같이 창조적 변화를 만들어낸 '제로 투 원(0 to 1)'의 한 해였다"며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많은 대책을 발표했고 점차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적 금융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금융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시장 내 경쟁과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감독관행도 개선해 금융사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금융혁신은 상시 관리체계를 통해 끝까지 개혁해야 비로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이라며 "내년에도 한걸음씩 추진한다면 금융산업이 창조경제의 혈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