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감전1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토지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부산 사상구는 201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감전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상구는 감전동 513번지 등 86필지 174,560.5㎡를 대상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현 지적공부를 위성측량, 경계결정하고 최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토지의 증·감 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했다.

아울러 구가 보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대장 및 지적도는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했다. 등기부등본의 표시사항은 관할 등기소에 변경 의뢰키로 했다. 또 조정금 납부 및 지급에 대해서는 새해 1월초 조정금 산정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감전1지구 지적재조사 완료로 경계분쟁이 해소될 것이며 종이지적이 디지털지적으로 변환되므로 토지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면서 "2030년까지는 사상구 전체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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