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법 등 제재 사실 공표 '확대'…공표명령 두번 불이행 '고발'

대규모유통업법·약관규제법·할부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공표명령 확대'

공표명령 불이행 때 고발시기 '명확'…두 차례 독촉 후 '고발'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규모유통업법·약관규제법·할부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을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특히 두 차례 독촉 후에도 공표명령을 불이행하면 고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과 표시·인터넷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표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신설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공표 지침)’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만 부여된 현행 공표지침의 적용범위를 대규모유통업법·약관규제법·할부거래법·가맹사업법에도 뒀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 위반유형별로 공표의 크기, 매체수 및 게재횟수 등을 정하기 위한 법 위반 점수가 산출되는 등 세부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부당 표시·인터넷 광고와 관련한 공표명령의 세부기준도 신설됐다. 공표명령을 위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의 평가와 관련한 고려사항 중 ‘부당한 표시·광고 규모’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 현행 광고비·광고횟수 외에도 ‘표시·광고의 기간’을 추가했다.

공표명령 불이행 때에는 고발시기도 명확해진다. 공정위는 두 차례 독촉 후 공표명령 불이행 때 원칙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시기를 명료하게 규정했다.

배영수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공표명령을 공표지침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공표명령의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등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표명령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