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전문> 김진태 검찰총장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은 31일 "사회 도처에 퍼져 있는 안전불감증, 국가안보의 근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방위사업 비리, 몇몇 사건에서 목격된 사회지도층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 등은 우리 사회에 잠재돼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신년사를 발표하며 "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크나큰 성장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태는 그에 상응하는 성장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증좌"라고 이같이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헌법가치 수호 △법질서 확립 △부정부패 척결 △국민 안전 수호 등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내세웠다.

그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조직이나 인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그렇지만 공직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소임을 다해야 하는 만큼, 인력과 자원이 한정된 속에서도 우리는 맡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진태 검찰총장 신년사 전문>

전국의 검찰공무원 여러분!

을미년(乙未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화합과 복을 상징하는 청양(靑羊)의 기운이 우리 검찰과 검찰가족 전체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해 우리 검찰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미흡했던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해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검찰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출발의 결의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인으로서의 자존과 명예를 재확인하는 한 해를 만들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검찰공무원 여러분!

올해에도 여전히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더욱 심해지고, 남북관계에 대한 열강들의 이견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등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대형 재난사고 등을 겪으면서 국가혁신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념이나 계층간 갈등의 폭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회질서 유지의 책무를 지고 있는 검찰공무원으로서 확고한 책임의식과 비상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검찰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에 근접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위상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등에서 보듯이 사회 도처에 퍼져 있는 안전불감증, 국가안보의 근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방위사업 비리, 몇몇 사건에서 목격된 사회지도층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 등은 우리 사회에 잠재돼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크나큰 성장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태는 그에 상응하는 성장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증좌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가로막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과제가 노정된 지금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개별 사건에 대한 대증적 처방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실효적인 법집행을 통해 지위의 고하나 이념의 차이, 가진 것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넘어서는 안되는 선이 있음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기본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우리 검찰이 내실 있는 사회 통합과 더욱 튼튼한 공동체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임을 제대로 다하자는 의미에서 금년에 역점을 둬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가치를 제대로 수호해야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체제를 굳건히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자 사명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안에서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할 민주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과 그 행태에 대해서는 한치의 빈틈없이 검찰권이 행사돼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올 3월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해 과열‧혼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오랫동안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습니다. 선거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법질서를 바로 세움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어떠한 주장이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게 하고 그 옳고 그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집회‧시위와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경찰관, 소방관 등 현장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사간 자율적 대화는 최대한 존중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노사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합리적인 갈등해결과 산업평화에도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부정부패 척결이 검찰 본연의 사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부패척결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중인 국가 혁신과 경제 재도약의 기본적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와 구조적 비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재산 등 가진 것을 남용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 한 해 검찰은 안보와 경제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적극 찾아내 엄벌해야 합니다.

방위사업 비리는 막대한 국고손실과 국방력 약화를 초래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어 놓아야 할 때입니다.

금융‧증권 분야의 비리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를 부실하게 해 경제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넷째,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살피는 데에도 더욱 노력합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산업현장의 사고로 귀중한 생명이 손실되는 일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회 모든 분야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민간의 주요 운영시스템을 마비시켜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살인,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와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조직폭력이나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하고,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합시다.

검찰공무원 여러분!

구성원 모두 주인이 돼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되는 검찰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사회의 급격하고 역동적인 변화에 따라 과거의 적폐들이 계속 드러나는 한편, 공동체를 위협하는 새로운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조직이나 인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소임을 다해야 하는 만큼, 인력과 자원이 한정된 속에서도 우리는 맡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구성원 모두가 검찰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지난 해 함께 노력해 일선의 현장에서 모두가 나서 '더 잘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올 한 해 검찰구성원 각자가 주인다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더욱 노력한다면, 작년에 만들어낸 변화는 뿌리내릴 것이고 검찰의 역량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화합하는 검찰 조직을 만들어 갑시다. 어떠한 조직도 인화와 단결 없이는 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상사는 솔선수범하며 부하를 사랑하고 부하는 존경과 예의로 상급자를 대하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소통함으로써 하나되는 검찰을 만들어 나갑시다.

전국의 검찰 가족 여러분!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정성은 모든 것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誠者物之終始, 不誠無物)고 했습니다.

올 한 해에도 크고 작은 도전과 시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성취하려면 늘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함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명을 바쳐 노력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순리, 명예, 헌신의 각오를 새롭게 다집시다. 함께 힘을 모아 바르고 당당하며 겸허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2015년을 검찰이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듬뿍 받는 자랑스러운 한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합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분발을 당부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1월2일

검찰총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