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9개 분야 249건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31일 2015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9개 분야 249건의 법령 제도를 소개했다.

새해에는 음식점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대상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며,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를 부과하는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분야별로 세제분야는 ○자녀장려세제 도입-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지원 자녀 수 제한 없음) 지원, ○주민세(균등분) 부과기준은 지방세를 현실화해 개인은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 원 이상 2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 값이 2500원→4500원(80%)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여성·교육 분야는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A형간염 추가,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하고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50% →65%), ○교복은 학교주관 구매로 실시된다.

문화·관광분야는 ○관광사업으로 자동차야영장업만 포함되어 있어 일반야영장업의 경우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일반야영장업 신설로 인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의 종합적인 관리, ○문화패스 : 청소년 할인제도를 ‘청소년(13세~24세) 및 대학생’으로 할인 연령을 확대·일원화, 예술인패스 : 소지자(순수 예술인에게 발급)가 전시·공연 관람 시 청소년 수준으로 할인율(30% 내외)을 적용한다.

농식품 분야는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시범사업 도입, ○2015년 상반기부터 식약처·안행부·농식품부 등 12개 기관에 분산된 159종의 정보를 연계·통합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운용한다.

산림분야는 ○가로수의 생장에 따라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현상을 조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목생육을 고려한 인식표 부착 관리, ○산림치유지도사 활동 가능영역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으로 확대, 치유의 숲 면적 기준을 지역별 완화된 세부 기준을 적용해 치유의 숲 조성 확대. ○유아숲체험원 규모, 차량접근 거리 완화, 인접 등록제한 규정 삭제,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기준시간을 완화한다.

고용·노동 분야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주 40시간 기준 월 116만6220원),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최대 1년)을 지원한다.

국토·환경 분야는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 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 ○1월 8일부터 자동차 정비업자가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토록 의무화,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접도구역 폭을 줄이거나 없애 거리제한 완화, ○매일 2회 미세먼지에 대해 예보(전일 예보 17시, 확정예보 당일 11시)를 실시한다.

산업분야는 ○2015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절기에 난방지원이 보다 필요한 노인·아동·장애인을 보유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최초 지급-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6.5만원~최소 5.4만원(15단계)으로 차등해 지급, ○2015년 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행정자치·경찰·국방·병무분야는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을 현행 28시간(4일 소요)에서 24시간(3일 소요)으로 완화해 일반경비원이 보다 신속하게 업무 현장에 투입,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교통비, 숙박비 등 여비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2015년부터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해 공무원 교육과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법령·제도의 개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