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낙회 관세청장, "공공재원 부당수급·담배값인상 불법유통 등 차단"

시내 면세점 확대와 온라인 쇼핑 수출 지원 등 경제 체질 개선 일조

저가 수입 농수산물의 탈세행위 차단 및 각종 불법물품 효과적 대응

[사진=김낙회 관세청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새해에는 날로 지능화되는 조직적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 및 공공재원 부당수급 차단에 대한 관세행정이 집중된다. 특히 해외직접구매를 악용한 상용물품 분산반입과 담배값 인상에 따른 면세담배의 불법유통 대책도 마련된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일 ‘2015년 신년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한 관세청의 역량 결집을 이 같이 밝혔다.

김낙회 청장은 이날 “경제 체질 개선과 활력 제고를 위해 시내 면세점 확대와 온라인 쇼핑 수출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FTA 활용 및 AEO 공인 지원, 다양한 세정 지원 등을 통해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어 “저가 수입 농수산물의 탈세행위 차단과 국내 농수산물의 수출 지원을 통해 국내 농어민 보호는 물론, 농수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한·중 FTA에 대비한 선제적인 관세행정 대응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는 또 “불량먹거리, 국산둔갑, 짝퉁물품 등 각종 불법물품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보다 치밀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안전 보호와 대외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국경관리를 다짐했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총기, 마약, 방사능 오염물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세관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날로 지능화되는 조직적인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국부유출 및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금융·공공재원 부당수급 차단에도 관세 역량이 집중된다.

아울러 해외직구를 악용한 상용물품 분산반입, 담배값 인상에 따른 면세담배의 불법유통, 특송·우편을 이용한 불법물품의 반입 등에 대한 밀수의 유형과 방법도 면밀한 파악 후 실질적 차단에 들어간다.

민간의 법규준수와 관련해서는 여행자 면세범위가 지켜질 수 있도록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글로벌 관세행정과 관련해서는 관세행정 시스템 ‘UNI-PASS’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성공적 구축과 전자상거래·특송물품의 급증에 대비한 특송물류센터 구축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