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한국 재벌집착,대기업 총수 면죄부 문화 낳아”

지난해 12월 17일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 사회의 재벌집착이 대기업 총수 면죄부 문화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WSJ는 1일(현지시간) ‘서울의 재벌 집착증’(Seoul's Chaebol Fixation)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한국 국민이 재벌 일가의 특권에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총수 사면·가석방 추진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며 “일부 지도자들은 이를 추진하면서 ‘경제가 필요로 한다’는 이상한 이유를 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재벌 의존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면죄부 문화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지난해 9월 황교안 법무장관이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힌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국에서 그 같은 국민적 합의는 없다”며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재벌 특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WSJ는 “가석방이 거론되는 대기업 총수의 상당수는 횡령 또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과거 이 같은 가석방 조치는 법치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했다”고 전했다.

또한 “2013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를 비판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재벌의 저주에 걸렸다”며 “가석방·사면 조치로 치러야 할 정치적 비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는 “민주적인 압박이 재벌을 보호하는 봉건적 문화를 필연적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