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기 4216개 수출품목 '간편환급' 시행

2015년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고시

간이정액 환급률 예시[표=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중소제조기업이 수출하는 4216개 품목을 간편 환급하는 ‘2015년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고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수출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의 관세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립스틱·플라스틱 세면대와 설거지통·지팡이 등 27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했다. 또 숄·스카프 등 433개 품목의 경우는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환급률을 올리는 등 환급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고시에는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종전 고시한 품목을 대상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다만 환급률은 30% 범위내에서 감액된다.

이와 함께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한 관세 감소를 반영하는 등 최대 환급률은 지난해 수출액 1만원당 160원에서 150원으로 줄였다.

특히 환급대상물품의 품목번호(HS 10단위)에 여러 가지 물품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품목번호 그룹(HS 6단위) 내의 다른 품목의 간이정액 환급률보다 높지 않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매년 약 1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약 2000여억원을 환급받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라며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편리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간이정액 환급 품목으로 적극 지정하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