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전문보험사 생긴다...금융당국, 보험 인가제도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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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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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특정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전문 보험회사가 국내에도 등장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특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국내 시장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 인가 관련 규정 및 운영 변경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연금·화재·자동차·상해·질병·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 보험 인가 제도를 개선해 여행자보험 등 특정 보험 상품판매시 인가가 쉽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현재 300억원인 종합 손해보험사 설립 요건의 자본금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의 인가 정책 변경 방향을 업무보고에 담고,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다만, 특정 보험 판매회사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대신 고객정보 유출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엄격히 적용해 퇴출도 쉽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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