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 점검] 프랑스와 이탈리아, 구조개혁에 박차

[3월 유럽위원회의 재정개혁 진척상황 점검을 앞두고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재정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EU유럽위원회 홈페이지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경제규모로 유로존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재정, 구조개혁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그 동안 구조개혁을 진행시키지 못해 유럽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독일과 유럽연합(EU) 유럽위원회로부터 받아왔다. 그러나 급격한 개혁에 대한 국내 반발도 예상되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14년 12월 중순에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을 기존의 3.8%에서 3.6%로 인하하고 2017년에는 2.8%에서 2.7%로 하향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EU의 규정인 3%미만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길이 명확해졌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프랑스의 경제개혁은 에마뉴엘 마크롱 경제산업장관의 주도하에 소매점포의 휴일영업에 관한 규제완화, 고용 관련 노동재판의 간소화 등의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크롱 장관은 “규제완화는 경제에 활력을 준다”고 강조했다.

AFP통신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말 “모든 분야에서 프랑스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다”고 개혁의지를 다졌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실업보험 등 수당을 늘리는 대신 고용규제를 완화해 각 기업이 젊은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용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여당의 지지단체인 노조의 찬성이 필요하나,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 12월에는 노조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마테오 렌치 총리는 노조의 반말을 무릅쓰고 제도 개혁을 단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개혁을 서두르는 이유는 독일과 EU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2월 초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위원회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개혁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나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해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유럽위원회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재정개혁 상황을 3월에 점검할 방침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실업자 수는 약 350만명으로 과거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5월 취임 이후 실업률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으나 오히려 50만명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도 20% 전후까지 하락해 역대 대통령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GDP가 2014년 3분기(7~9월)까지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젊은 층의 실업률이 40%를 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렌치 총리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도 국내 구조개혁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