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세종시의회 임상전 의장

“예산절감 및 미래부.신설부처가 세종시에 오도록 총력”

 ▲ 5일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은 세종시의 불필요한 예산절감과 미래부 등 신설부처가 세종시에 이     전토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은 5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아주경제와 신년 인터뷰를 통해 “세종시의 불필요한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또한 미래부 및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가 세종시로 이전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돼, 이를 모도코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는 그를 만나 신년도 설계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다.

다음은 임의장과 일문일답

- 지난 6개월간 의회를 이끌어온 소감은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에 대한 세종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지난해 7월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개원 한지 6개월이 지났다. 무엇보다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세종시가 정해진 국가계획에 따라 세종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12월26일까지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3년여에 걸친 정부부처 이전이 마무리 되면서, 36개 중앙행정기관에 1만3000여명이 세종시에 안착하면서 명실상부한 행정도시 기능이 완성토록 하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 현재 세종시의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은.
“최근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신생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말 정부부처 3단계 이전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은 사실상 완성기에 접어 들었다고 볼 수 있다. 2030년까지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흐름을 놓고 보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된 셈인데, 다음 단계인 금년부터 2020년까지는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에 대한 추가 이전 고시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 이런의미에서 정부는 세종시 이전고시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하는것이 급선무이다. 국회 회기 중의 공무원들의 이동에 따른 업무공백과 행정 비효율 문제로 더 이상 미룰수없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를 중장기 현안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지난 6개월간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해 6.4 지방선거는 명품도시에 대한 기대와 지역내 균형발전을 고대하는 시민들의 뜻이 고스란히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도심지역의 경우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은 젊은 초선의원들이 다수 시의회에 입성한 반면에 면단위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륜 있는 의원들이 입성했다. 이 과정에서 계층간의 소통과 이해가 부족해 원 구성을 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시민들이 기대해도 좋은 점은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의회에 젊은 의원들이 다수 입성하면서 젊고 활력있는 의회로 변화 되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하겠다.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지난 6개월 동안 의회에서 처리한 총74건의 조례안 중에서 40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처리함으써, 의원 1인당 2.7건의 조례를 발의해, 2013년 광역의원 평균 년 1.06건과 비교해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수 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및 구청장, 군수 직선제 폐지 운운에 대한 의견은.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설치되지 않은 단층제 행정구조이기 때문에 얼마전 지역발전위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특별한 의견을 피력 할수는 없다. 다만,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우리 세종시가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단층제 구조의 광역자치단제인 우리 세종시가 시민의 다향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성공적인 자치모델로 정착하는지 지켜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 여당을 중심으로 무회의 무임금 불참석 무세비 원칙 등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선.
“이른바 국회의원들의‘무노동 무임금 원칙은‘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무회의 무세비'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여당인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의‘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혁신안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기득권’에는 처우와 특권에 관한 것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간의 기득권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월 10,100,000여만원이 넘는 세비 외에도 7명의 보좌관과 비서를 비롯하여 평생 연금혜택까지 누리고 있다. 반면에 지방의원은 우리 세종시 의원의 경우, 월 350여만원의 의정비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명목으로 받고 있다. 거기다 지방의원의 겸직 마져 금지된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생계까지 위협 받을 수도 있다. 지방의원의‘무노동 무임금’도입 검토에 앞서 ‘의정비 현실화’문제 또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세종시의회 신청사 신축은 어떻게 되고 있나.
“현재 시청사 건립사업 중 의회동의 경우는 지하 기초시설만 건축후 예산이 없어 중단된 상황이다. 의회동 건립이 지연되면서 내년 상반기 시 집행부 청사가 마무리되어 7월에 이전할 경우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되면서 상당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집행부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건설청장과의 간담회는 물론 기재부를 방문해 청사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한바 있다. 다행히 지난해 9월 90억원의 의회동 건립예산을 확보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내년 상반기 집행부의 신청사 이전으로 행정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청사의 건축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 적어도 내년 하반기 까지는 의회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최근 읍면지역 3개 고교 무상급식을 놓고 집행부와 갈등을 빚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인데,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보다는 의무급식이라는게 더 정확한 표현일것이다. 이런 가운데 특정지역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지역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좋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최소한 같은 관할 안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 올시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부분이 활발히 논의되었지만, 관련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주어진 예산액 내에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으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도록 올해에도 우리 의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 성공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에 달려있는 만큼 시민과 시와 의회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때 우리 세종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 부탁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