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무원노조 '예산파행'…"불신초래, 실망스럽다"

3조8194억원 전체 예산 중 1636억원(4.3%) 삭감

민생경제 위한 추경예산 논의 곧바로 시작할 것 촉구

1600여억원 규모 무차별적 삭감 중앙정부에 불신 초래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도와 의회는 민생경제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 편성 논의를 곧바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2015년 제주도 예산안을 놓고 도와 의회간 리더십에 생채기가 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도의회는 도와 올해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진흙탕 싸움을 벌인 끝에 3조8194억원 규모의 전체 예산 중 1636억원(4.3%)을 삭감 의결하고는 제주도로 통보한 상태다.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은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호가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순항 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는 민생경제를 위한 올해 추경예산 편성 논의를 곧바로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15년도 예산심의 과정을 거울삼아야 된다”며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와 의회는 도민들을 위한 책임주체로서 예산갈등 국면을 접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할 것” 이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도와 의회는 ‘예산 편성권·심의권’ 갈등으로 사상최대의 ‘삭감예산’으로 최종 마무리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당장의 갈등을 눈가림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결과를 낳았다”고 싸잡아 질책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줬다” 며 “이번에 삭감된 예산중 1634억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결국 돌림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또 다른 예산 갈등의 여지가 남은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1600여억원 규모 무차별적 삭감 행정마비 및 도민과 중앙정부에 불신 초래하고 있다” 고 따졌다.

이같은 사례로 △사회적 약자 복지예산 8억8900만원 △안전관련 예산 3억41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예산 90억원 △일선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대주민 서비스 예산 7억7300만원 등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해 취약계층과 도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지방이양사업 예산 2억3800만원 △국비매칭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77억2700만원을 삭감해 ‘201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제주도 신뢰를 떨어 뜨렸다고 폄하했다.

이들은 “민생과 지역경제 내수활성화 예산 및 행정 필수경비마저도 삭감해 행정의 손과 발을 묶는 결과와 도민 민생안정 피해까지 감수해야하는 상황” 이라며 “민생과 지역경제 내수활성화에 필요한 민간지원 사업비 예산 816억7000만원 삭감은 도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예산으로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에 삭감된 예산중 공공운영비 등 행정의 필수경비 90억2700만원 삭감은 일선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손과 발을 묶는 결과를 낳고 있다” 며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자칫 도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와 의회는 위상에 걸맞게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한 도정 및 의정을 펼쳐 줄 것을 바란다” 며 “파행을 거듭하기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