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경연 원장, “한국 경제 활성화 위해선 규제혁신이 우선”

국가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실효성 없는 규제, 미성숙한 법치주의 등 꼽아

규제경감도(WEF) 지수 1점 높아지면,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 5.2점 상승해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으로 지나친 규제를 꼽고 정부의 속도감 있는 개혁작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태신 한경원 원장은 지난 5일(한국시간, 5일 21시) 미국 보스턴 미국경제학회(AEA)와 한미경제학회(KAEA)가 공동개최한 조찬포럼에서 ‘경제성장과 규제개혁(Economic Growth and Regulation)’ 주제발표를 가졌다.

이날 권 원장은 “규제가 한 단계 완화될수록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GEDI)도 상승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규제경감도 지수와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경감도 지수가 1점 높아지면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가 5.2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란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에서 매년 120여개국을 대상으로 창의성 등 태도조사 결과와 법·규제 등 제도적 기반을 지수화 한 것을 말한다.

권 원장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원인으로 △실효성 없는 규제, △경직적 노동시장, △미성숙한 법치주의를 꼽았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OECD가 발표한 제조업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PMR)지수 자료를 살펴보면 2003년에서 2013년까지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규제지수를 1.6점미만으로 개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1.88점으로 30개국 중 이스라엘 2.16점 다음으로 규제지수가 높았다.

또 권 원장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경직적 노동시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144개국 중 86위로 선정됐다”며 “일본이 22위, 중국이 28위인데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OECD 자료를 토대로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등 17개국*의 임금대비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15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권태신 원장은 “정부도 규제총량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과 대기업 규제 등 성역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