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시민 이용 11만 건 돌파

임대차 상담, 분쟁조정, 대출지원으로 서민주거안정 해결창구 역할 역점

'주택임대차 실제상담 사례집' 책자 표지 이미지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운영 2년 만에 상담 11만 건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2012년 8월 개소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일반적인 임대차 상담을 비롯해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법률지원서비스 △분쟁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시에 따르면 상담실적 총 11만1102건 가운데 전화상담이 10만1416건, 방문상담이 9686건이었다. 전화상담의 경우 임대차 상담 6만4407건, 대출 상담 2만7992건, 법률 상담 9017건 순이었고, 방문상담은 대출 및 임대차 상담이 9555건, 분쟁조정이 131건이었다.

이사를 나가는 날짜와 새집으로 들어가는 날짜가 맞지 않아 전월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 대출지원'은 재작년 49건, 50억원에서 지난해 169건, 1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 이상 대폭 증가했다. 총 지원액은 218건, 227억원이다.

집주인과 법률문제로 분쟁관계에 있는 세입자에게 지원한 법률서비스 이용도 2년 간 583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373건 △내용증명 작성 197건 △소장 작성 13건 등이다.

수리비 문제 등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발생하는 임대차 관련 다툼을 중재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도 활성화돼 지금까지 총 131건의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가운데 방문조정의 경우 88%의 높은 조정 합의율을 보였다.

시는 이와 관련해 실제 상담과 분쟁조정 해결 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과 주택계약(매매·전세·월세)의 전체 과정과 주택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사항을 담은 '알기쉬운 주택거래' 소책자를 발간했다. 사례집 등은 시내 주요 도서관과 각 구청민원실에서 볼 수 있으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cb.counsel.go.kr)를 통해 내려받아 볼 수도 있다.

진희선 시 주택건축국장은 "2년간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역할이 임대차 상담에 그치지 않고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틈새 대출지원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의 해결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 중재자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번에 발간된 실제상담사례집 및 알기쉬운 주택거래 책자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