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참석해 현안 발언

인구 100만 특례 관련 중앙당 지원요청

[사진=수원시청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자치와 분권 위기 상황과 수원시 당면현안 해결에 중앙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 참석은 새민연이 매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토로하고 "지난달 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계획은 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집권적 구조로 회귀하는 이같은 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의견을 밝혀 달라"며 "개헌 문제와 관련해 '지방분권형 개헌 당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초기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3% 수준에 불과하다"며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 중앙당은 어떤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특히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며 "수원시 등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법적지위 부여를 그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도 요청했다.

또한 염 시장은  "이제 당은 여의도 중심 정치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지자체 모범현장을 방문해, 당 지도부가 생활정치 현장을 체험하고 지방자치의 성과를 제대로 알려질 기회 마련해달라"고 소통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 밝히는 타운홀 방식 원탁토론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저지하는 한편,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실질적 특례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15일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간 2+2 회담)회동에서 지방분권개혁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