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윤곽… 수익성 확보 ‘당근’에 업계 꿈틀

“새 먹거리 방안 일환” 긍정적… 세부 조건 나와야 참여할 듯

[자료=국토교통부 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임대차 시장 안정을 추진 중인 정부가 민간 건설사들의 기업형 임대사업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대형 주택까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고 용지 공급가격을 대폭 낮춰 업체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인세 등 세제 혜택도 추진된다.

건설사들은 새로운 먹거리 확보라는 점에서 일단 대체로 긍정적이고 전문가들도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발맞췄다는 반응이다. 다만 아직까지 수익성 확보 방안이 불투명해 본격 참여 여부는 세부 내용이 확정돼야 결정될 전망이다.

◆민간 건설업체 수익성 확보 3종 세트 마련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기는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된 오는 13일께가 유력하다. 

이번 방안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용지 공급, 국민주택기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의 방안이 담긴다. 

우선 임대기간은 장기 임대주택 범주인 8년으로 확정해 지난해 10·30 전월세 대책을 통해 2년 단축된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8년)과 맞추기로 했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뿐 아니라 85㎡ 초과 중대형까지 공급하고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공공임대는 중대형에 대한 혜택이 없다.

정부는 대출 금리를 최하 2%선으로 낮추고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대출 이자 등 지원혜택은 임대기간과 면적별로 차등 적용한다. 건축 용적률은 준공공임대처럼 법정 상한선까지 높여 건립가구수를 늘릴 예정이다. 연간 인상폭은 준공공임대 수준인 5%로 제한한다. 혜택을 늘리는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준공공임대와 궤를 같이하겠다는 것이다. 

택지 공급가격은 중소형은 조성원가의 40~80%, 중대형은 조성원가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수도권 전용 60㎡ 이하 10년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60%, 60~85㎡는 85%, 85㎡ 초과는 감정가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당 99만1100원(3.3㎡당 327만630원선)인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도 인상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현실화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형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긴다. 

◆건설업계 “다변화 긍정적, 수익률 확보 고민”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민간 참여가 시장 연착륙에 도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 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전세가 중심으로 돼있어 해외 선진국의 임대차시장이 조성되기가 쉽지 않다"며 "자연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이 힘든 상황에 기업형 임대 육성을 통해 임대차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계는 신규 주택사업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정부의 청사진 제시가 싫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A건설 관계자는 “현재 업체 입장에서는 반등의 계기가 필요한 게 사실로 기업형 임대 사업에 대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주택사업만 잘돼도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니 다양한 시도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 아직까지 세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고민 중이다. B건설 주택사업 담당자는 “새로운 먹거리긴 하지만 민간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부 조건이 정해지지 않아 확언할 수 없다”며 “사업지에 따라 수익성이 다르고 아파트 브랜드 사용 등에 대한 리스크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건설 주택사업 담당 임원은 “주로 리츠 등을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 배당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평소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업체는 대형이어도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사의 원가 및 상품 경쟁력 강화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기업들이 품질이 좋은 주택을 건설해 매각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임대하는 방안으로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세제 혜택이나 기금 지원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중으로 다음주 내 대책을 마련·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발표에 앞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 담당 임원과 부동산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