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 금융사 출범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연내 보험과 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금융사가 출범할 예정이다.

은행과 증권이 결합한 오프라인 복합금융점포에는 보험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핀테크 육성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IT·금융 보안성 사전 심의를 폐지해 동행 규제로 바꾸고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키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 생태계 활성화방안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다음주 중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하고 세부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온라인에서 증권과 보험상품 판매를 전담하는 금융상품판매 전문회사 출범을 위해 업권 간 칸막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지만 판매 부분에서 금융권역을 허물어 업권 간 경쟁강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금융상품 판매 전담회사가 정착되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상담사(IFA)에게 상담을 받은 뒤 판매전담회사에서 상품을 구입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관리하며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면 금융회사가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족한 자회사 상품을 불완전판매하는 관행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은행과 증권이 합쳐진 복합금융점포에 보험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모험자본 육성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사모펀드의 진입, 설립, 운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며 헤지펀드 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도 기존의 3분의 1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하이일드펀드 활성화를 추진해 회사채시장 양극화에 대응키로 했다. 금융위는 하이일드펀드의 회사채 편입비율에 따라 공모주 배정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사채를 많이 담을수록 공모주를 많이 배정하겠다는 방향이다.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의 집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술신용대출은 지난해 1만3500건에서 올해는 3만건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신용대출 목표액은 지난해 8조원에서 올해 20조원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달 중 시행되는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부분 배점을 40%로 설정해 우수 은행에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IT·금융 융합기술 개발과정에서 장벽이 되는 금감원 보안성 심의는 폐지해 동행규제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면확인 위주인 실명확인절차에 공인인증서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비대면방식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