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현장중심·시민중심 핵심규제개혁 본격 추진

전국 최초 도입「규제조정회의 활성화」,「민간규제개선단」확대 운영,「규제Zero 출동반」가동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목표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규제개혁추진단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지난해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와 시스템 정비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현장규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핵심규제 발굴 및 자문을 위한「민간규제개선단 확대 운영」 ▲규제신고 및 기업애로사항 접수를 위한 「On/Off-Line 규제신고센터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인천고유자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규제Zero 출동반 설치 가동」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현장규제조정회의」활성화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실질적 규제 개혁의 Tool로 운영 등을 통해'현장중심·시민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 규제개혁추진단과 시 규제개혁추진단의 지속적인 건의·협력과 실·국별 부처가 협의하는「Two-Track」접근을 통해 우리시 현안규제, IFEZ 규제, 시민불편 규제 등 핵심규제를 선정 해결할 계획이다.

조직내 미흡한 규제개혁 문화 형성 및 파급과 기업규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사항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감사의 면책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규정」을 감사관실과 협력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와 교육, 기업애로신고 활성화 등을 실시해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국무조정실 등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규제개혁추진단을 '인천시 현안 해결의 지름길'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