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이용자 93만명…시장규모 8조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불법사채 시장규모가 8조원에 달하고 이용자가 93만명 가량인 것으로 추정됐다.

심지홍 단국대 교수는 대부금융협회가 9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15 신년 세미나'에서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대부금융협회 회원사 중 상위 9개사 이용고객과 협회에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 등 총 367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불법사채 이용자는 2.4%(89명)이며 평균 대출금액은 858만원으로 나타났다.

심 교수는 "불법사채 이용률과 불법사채 평균 이용금액을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로 환산한 결과 국내 불법사채 이용자는 93만명이며 총 이용금액은 약 8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응답자 중 자신이 이용한 불법사채 이자율을 모르는 응답자가 16.2%로 가장 많았으며 연 120% 초과 240% 이하가 15.0%로 뒤를 이었다. 연 34.9% 초과 39% 이하, 44% 초과 49% 이하는 각각 13.8%, 12.5%로 조사됐다.

불법사채를 알게 된 경로는 전단지 및 명함광고가 29.8%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소개 28.6%, 스팸메일 및 전화 19%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채 이용횟수는 1회가 56.6%로 가장 많았으며 2회와 5회가 각각 20.5%, 12.3%를 기록했다.

또 응답자 가운데 48.3%는 생활자금 목적으로 불법사채를 이용했으며 20.2%는 사업자금 목적으로 이용했다.

응답자 중 51.2%는 불법사채를 이용한 이유로 '달리 대출받을 곳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쉽게 빌릴 수 있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25.6%로 나타났다.

더불어 34.5%의 응답자들은 불법 고금리 대출(선이자 및 수수료 공제)을 불법사채업자로부터 받은 피해로 꼽았다. '대부중개수수료 지급 요구'가 12.2%로 뒤를 이었으며 '전화, 문자 등을 통한 불안감 및 공포심 조성'과 '피해 사실 없음'이 각각 11.5%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32.8%는 피해를 받고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거나 상담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 교수는 불법사금융 생성 원인으로 서민금융시장 초과수요 및 최고이자율 인하 정책 등을 꼽았다.

그는 "불법사채 이용시기를 분석한 결과 최고금리가 66%였던 기간 중 불법사채 월 이용자수는 0.18명으로 낮았으나 최고금리가 49%(0.61명), 44%(1.63명), 34.9%(4명)로 낮아지면서 불법사채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상한금리 인하보다는 서민금융회사 간 경쟁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교적 고신용자를 지원해왔던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을 불법사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용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