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민정수석, 돌출 사의표명· 항명사태 왜 일으켰나(종합)

박근혜 대통령, 김수석 사의표명 보고받아… 청와대 "해임건의 등 엄중히 문책"

[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 지시를 거부한 뒤 사퇴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항명사태'를 일으키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오는 12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앞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김 수석의 돌출 행동으로 청와대는 충격 속에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 수석 사의 표명 직후 국회 운영위에 배석하지 않고 청와대에 남은 관계자들은 대부분 긴급회의에 소집됐으며, 청와대는 민경욱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수석의 항명사태와 사의 표명의 배경이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 수석이 문건 파동의 책임을 지고 본인이 자진 사퇴함으로써 대통령과 실장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김영한 민정수석[사진=인터넷사진]

하지만 김 수석이 '상명하복' 문화가 뚜렷한 검찰 조직에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왔고, 직속 상관인 김 실장이 법조계 대선배라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번 문건 유출자 중 한 명인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면 야권의 집요한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예 불출석이라는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항명을 택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김 수석의 이러한 돌출 행동은 이유야 어찌됐든 "공직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을 했다"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심각한 공직기강 붕괴 상황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국회출석 거부 및 사의표명 배경과 관련해 "문건유출 사건 이후 보임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본인의 출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돼 왔던 것인데, 정치공세에 굴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며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김 실장은 국회 운영위 답변을 통해 "사표를 받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 민정수석은 정무직이고 정무직은 해임하는게 최대의 문책 조치"라고 말했고, 민대변인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인사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도 김 수석의 사의표명을 보고받은 상황이라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항명 사태에 대해 "공직기강의 문란함이 생방송으로 전국민에게 중계된 초유의 사태"라며 "근무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약속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참히 짓밟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수석의 돌출적인 사의표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던 청와대 및 내각 인적쇄신론을 재차 점화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