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급효과 큰 규제개혁 100대 과제 선정

투자·고용창출 효과가 큰 규제, 생활 밀착형 규제 우선 개선

  경기도청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규제개선 분야에 있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10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기존공장 규제합리화 ▲산업시설부지 내 직원복지시설 입지허용 ▲농업진흥지역 내 농어촌형 승마시설 입지 허용 ▲용도지역에 따른 배출시설 증설제한 합리화’등 기업규제 60개와 ▲해외출국 민방위교육 대상의 면제(유예)처리 방법개선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자(출소자)서류 간소화 ▲토지이용신청 방법 개선 등 민생규제 40건 등 모두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 내 분야별 직능별로 3개 전담처리 팀을 구성, 이번달 부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토대로 논리를 개발해 중앙 부처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100대 과제개선에 집중하고,이외의 나머지 규제는 해당 실·국이 소관 중앙부처를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사례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하다 보니,특정분야에 한정되는 등 개선노력 대비 효율성이 낮았다는 자체 평가 결과가 나왔다.”며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중점 개선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도는 지난해 4월 규제개혁추진단 출범 이후 접수된 과제 1217건 가운데 해결된 92건과 일몰대상과제 197건 등을 제외한 928건(기업규제 235건, 민생규제 693건) 중에서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