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국조 계획서’ 처리…공무원연금개혁특위 회의도 주목

여권 ‘야권의 협조’ 요구…야권 ‘대통령 사과’ 주문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한다. 앞서 여야는 조사 대상을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 국조 계획에 합의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가 무난히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또 여권이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을 포함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이다. 필요하다면 기간을 25일 연장할 수도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보고는 최소 5차례 이상 진행되며, 오는 3월 현장검증을 거친 뒤 청문회를 열게 된다.

다만 여야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견해가 엇갈려 초반부터 논란 속에 국조가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은 새누리당 추천 몫인 이석수 변호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몫인 임수빈 변호사,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야 공동 추천 후보자 1명이다.

경제 활성화 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관련,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마리나항만법 등 14개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이들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는 데다 이들 법안 대부분이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릴 법사위부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또 이날 오전 예정된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도 의결,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11일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사실상 이번 회기 내 처리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세구 기자 k39@aju]

여야는 또 이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공식 선출하고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놓고도 엇갈린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날 본회의를 전후한 여야 정치권의 행보가 주목된다.

여권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야권의 협조’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1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14개의 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는 올해에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정부가 중점을 두는 미결 민생경제법안을 ‘가짜’라며 깎아내리고 있다”며 “민생법안에 ‘진짜’와 ‘가짜’는 없다. 편협한 자신들만의 잣대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와 ‘인적 쇄신 대책’ 등을 주문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수많은 비정상 국정운영, 인사 참사, 각종 공약파기, 정책 혼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정권과 야당, 또는 언론 탓을 하면서 ‘나 몰라라’ 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떠나가는 민심을 되돌리고 잃어버린 국정운영의 동력을 되살리려면 박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특단의 쇄신안을 보여줘야 한다”며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