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개혁 ‘상반기 처리’ 밑그림 나왔다…“5월 초 법안 발의 예정”

 

[사진=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홍보물]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누적적자 ‘9조8000억원’에 달하는 혈세 먹는 하마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오는 5월 초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사실상 올 ‘상반기 내 처리’라는 가이드라인을 세운 셈이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는 4월 초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 안으로 마련해 국회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후 입법권을 가진 국회 특위가 5월 초까지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전적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타협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자고 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발상”이라며 “야당의 주장과 같이 국민연금까지로 논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집중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거듭 “국회 특위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무원연금특위를 우선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자원외교 국조특위와 관련해선 “쟁점 중 하나였던 조사범위와 활동 시기는 합의를 이뤘지만, 최대 쟁점이 될 증인 출석 여부는 여전히 여야 간에 이견이 있다”며 “3월 중 개최할 청문회에서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크다”고 야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국조특위 증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증인 채택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윤 원내대변인은 “기관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한 뒤 “기관보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과거의 실패를 밑거름 삼아 보다 나은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야권도 정치 공세보다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국회 특위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1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첫 전체회의에서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임명안이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