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정책방향] 메가FTA 적극 대응…국내산업 기초체력 다듬질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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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세계적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 사격에 나선다. 또 대･중소 동반성장, 뿌리･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등 국내산업의 기초체질도 다듬질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이 담긴 ‘제3회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학계·언론·연구원·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2014년도 산업부 주요성과를 살피고 2015년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무역흑자 3관왕(트리플크라운) 달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구조 건실화가 거론됐다. 또 정상외교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도 성과로 꼽혔다.

아울러 중국·터키·뉴질랜드·캐나다·베트남 등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 FTA 시장규모가 세계 3위(73.45%)로 확대된 점도 포함됐다.

특히 제조업 전반의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융합 등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통한 혁신 및 재도약발판, 규제청문회를 통한 기존 규제의 15% 폐지 등 핵심 덩어리 규제 개선을 성과로 뒀다.

올해 정책 방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이슈가 대부분이다. 먼저 산업부는 세계적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즉, 신흥시장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중‧일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등 아태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Mega-FTA)논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제조업 혁신 3.0 전략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생산방식은 스마트화하고 징검다리 프로젝트 등을 통한 13대 산업엔진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계획이다.

대･중소 동반성장, 뿌리･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등 우리산업의 기초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도 돌입한다.

이 밖에도 원전건설·사용 후 핵연료 등 에너지현안을 소통･상생으로 해결하고 중장기 전력･가스 수급계획 수립 등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도 갖추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부의 성과와 정책이슈를 살펴보고 2015년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산업부 업무계획에 반영키로 했다”며 “윤 장관은 이번 자문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의견을 업무보고에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