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게임이 문제? 또 다시 등장한 규제안에 업계 불만 ‘최고조’

[정부가 또 다시 게임 규제안을 들고 나와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올초 연이은 규제안에 반발해 게임인들이 항의 표시로 제작한 ‘근조: 대한민국게임산업’ 이미지]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정부가 또 다시 게임 규제에 나서며 업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할 5개 부처가 오히려 ‘게임 죽이기’에 나서고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게임 업계에서는 정부가 향후 5년간 1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터넷과 게임중독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른바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으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며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가 사업 총괄책임자 겸 범부처 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의 핵심은 과학적인 통합적인 접근방법으로 인터넷 및 게임 중독의 원인과 위험인자, 발명 메커니즘 등을 규명하고 원인별, 단계별로 맞춤형 치료와 예방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미래부는 인터넷‧게임 중독의 뇌과학적 원인규명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을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게임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이미 셧다운제 등 온라인게임에 대한 강제적 규제안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 육성을 선보해야 할 5개 부처가 오히려 게임을 중독산업으로 규정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게임 및 인터넷 중독자를 알코올 의존증과 강박장애 등의 환자를 비교하고 인체와 유사한 중독 실험을 할 수 있는 동물모델도 만든다는 계획에 대해 “결국 게임 자체를 병적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격한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게임 게임 디톡스’ 사업의 칼날이 모바일게임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5개 부처 등은 통계청과 미래부의 자료에 근거해 2013년 국내 전체 인터넷 중독률이 7%에 달하고 청소년의 경우 10.7%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비율이 18.4%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게임 규제의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이번에도 정부가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심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 진출에 주력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심각한 산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남궁훈 게임인재단 이사장은 “게임 몰입에 대한 연구 활동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연구 이전에 이미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한 점과 보건의료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크다”며 “게임은 이미 대중 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인지하고, 의료학적 접근은 물론 사회문화적 연구 활동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 업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