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경기진작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작년 대비 8.9조원 더 쓴다

상반기 중 91.5조원 집행 예정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경기진작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규모를 작년보다 8조 9000억원 증가한 91.5조원으로 잡았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조기집행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집행 목표액 91.5조원은 광역단체 연간 재정의 58%, 기초‧공기업 연간 재정의 55% 규모이며 전년도 상반기 집행규모(82.6조원) 보다 8.9조원이 늘어난 액수다.

행자부는 올해 우리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3.5~4% 내외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등의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행자부는 내수경기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예산을 연도 말까지만 집행이 가능하므로 이월금을 최소화 하려는 목적도 있다.

행자부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자리 문제 △서민생활안정 △SOC 국고보조사업은 집중관리‧집행토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정집행의 최종수혜자인 지역주민,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서민층이 조기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조기집행 추진·점검단을 운영하고 조사된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조속히 지방으로 교부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6월말 기준 조기집행 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은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행자부 주관으로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모니터링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민간에 앞당겨 집행되고 집행된 자금이 기업의 재투자나 민간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등 재정운용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