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자원외교국조 특위 동시가동…여야, 시작부터 ‘신경전’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주호영 위원장과 조원진 여당 간사(왼쪽), 강기정 야당 간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다음 회의 일정 등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공무원연금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자원외교국조 특위)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두 특위 모두 여야간 대치국면 끝에 어렵사리 시동을 건 만큼 이날 특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협력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고 입을 모으면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보여 향후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

우선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연 자원외교 특위는 위원장으로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선출하고 여야 간사로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정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지만, 회수액이 투자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향후 회수자금 여부도 불투명하다"면서 "향후 더이상 국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여야 의원들이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국조에 임하는 여야간 미묘한 입장차를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에 쏠린 자원외교 국조를 경계하는 동시에 "정쟁을 지양하자"고 입을 모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역대 모든 정부를 광범위하게 다룰 경우, 정작 가장 문제가 있는 (이명박 정부의) '물타기 국조'가 될 수 있다"고 맞서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자원외교 국조가 정쟁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상황이라 과거의 정부, 현재, 미래의 정부 모두 해외자원개발을 피할 수 없다.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과거 부존자원 개발이 제대로 됐는지, 국부유출은 없었는지, 국부유출에 대한 책임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이 이번 국조를 하게 된 이유이고 국민적 요구"라며 "정쟁으로 흐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역 없는 조사와 성역 없는 증인채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는 앞서 여야가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조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특정 정부에 국한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의 자원외교 활동 일체가 포함됐다.

대상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외교부, 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활동기간은 국회에 지난해 12월 29일부터 4월7일까지 100일간이며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를 통해 25일간 연장된다.

자원외교 국조 특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기관보고를 할 예정이다. 3월 중 현장검증을 실시한 이후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다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대한 이견이 커, 여야 간사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2월 2일 예정으로 '기관보고 요구의 건'과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특위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선출하고, 여야 간사로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하되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게 연금 제도를 개선해 국가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재정적으로 안정되면서도 퇴직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한 튼튼한 연금제도를 만들어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는 동시에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임된 여야 간사는 주 위원장이 이날 오전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와 관련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두고 시작부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금특위와 대타협기구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가장 좋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않는 대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설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특위에서 입법권을 비롯한 전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논의하되 대타협기구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에서 마련한 개혁안을 특위가 반영해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기정 간사는 "여야는 대타협기구가 잘 운영되도록 도와줘야할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주 위원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안되는대로 입법권 행사하겠다'하셨는데 대타협기구 무용론 내지는 무력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원진 간사는 "같은 말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다르냐"면서 "주 위원장의 인터뷰를 보고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를 빨리 하라고 이러는가 보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타협기구가 할 일이 있고, 특위가 할 일이 있어서 '투 트랙'으로 논의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 대타협기구에서 안을 가져올 때까지 특위가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냐"고 반박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특위 활동 기간은 12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100일간이며, 필요에 따라 25일간 한차례 연장해 5월 2일까지 열릴 수 있도록 했다. 다음 회의는 내주 초에 하되 구체적인 시기와 시간은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