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창조경제·내수확대 3대 축으로 경제 살리기

물가보다 경제 활력 찾는 게 시급…공공부문·노동시장 개혁에 방점

기업인 가석방 "특혜 안 되지만 역차별도 없다" 중립 유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경제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한국경제 체질을 바꾸고 목표한 경제성장률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내수확대 3가지를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올해 예산 집행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지난해가 계획수립 단계였다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는 돈을 풀어 현장에 실질적인 온기를 불어 넣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예산이 편성된 첫해이고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경제활성화 정책을 집행하는데 가장 적기라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이 회견 내내 “올해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올해 목표로 내걸은 경제성장률 3.8%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 “물가 낮지만 디플레 아냐…경제혁신은 사회 분위기가 좌우”

올해 물가상승률 0%대가 전망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돈 풀기나 기준금리 인하 등 양적완화에 대한 얘기도 시장에서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디플레이션에 대해 “우리나라 물가가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최대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그게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정책 집행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도 수차례 언급했다. 이른바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잡는데 중요한 정책이다. 계획대로 구조개혁과 내수 살리기가 이뤄진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3.8%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위해 기초를 튼튼히 하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고 균형 잡힌 내수와 수출로 경제에 온기가 돌게 하는 정책을 부지런히 실시하게 되면 우리가 3.8%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 대신 정부 혼자 뛰어선 안되고 이걸 위해 같이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서 함께 노력할 필요 있잖나 생각한다”며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거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과 잘 협의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4대 부문 개혁 ‘시동’…경제 체질개선 본격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더불오 올해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무게를 실었다. 공공부문 개혁이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는 의미심장한 말도 던졌다.

그는 “공무원 연금을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며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 꼭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기업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학생들 꿈과 끼를 살리고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더 확대하고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용할 방침이다.

◆ 기업인 가석방은 ‘중립’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역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의 중립적 자세는 사회적 분위기와 기업의 투자 위축을 적절하게 배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부정적 언급을 자제하면서 기업의 기를 살려줬다.

박 대통령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