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많은 서울 초·중학교 166곳에 운영비 23억원 더 준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저소득층이 많은 초.중학교 166곳에 운영비 총 23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는 저소득층이 50명이 넘는 학교에 예산을 더 지급하는 학교평등예산제 시행에 따른 조치로 소외 지역 학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13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법정 저소득층이 50명을 넘는 초.중학교 166곳에 운영비 23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평등예산제 대상 학교에는 저소득층 학생 1명 당 일반학생 2명분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따라 학교평등예산제 지원 대상 학교는 기본 운영비 외에 평균 1000만원, 최고 3000만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많은 소외학교에 운영비를 더 많이 주는 게 평등하다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학교평등예산제 대상 학교는 목적사업비를 별도로 받는 곳은 제외해 이를 지원받는 고등학교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학교 대상 기본 운영비는 학급 수, 학생 수, 건물 면적을 환산해 배분하고 있으나 학교평등예산제는 저소득층 학생수에 2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전체 학교의 15% 가량이 평등예산제의 대상으로 서울교육청은 이를 내년 20%로 확대해 지원 대상 학교를 늘릴 계획이다.

열악한 지역 학교 선정 및 학교별 지원 기준 등 학교평등예산제 지표에 대한 개선에도 나서 차상위 계층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 학교를 늘릴 계획이다.

평등예산제가 학교 규모가 소규모인 곳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어차피 지원 금액이 적어 소규모 학교는 대상이 돼도 증액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설명이다.

추가 운영비가 저소득층에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에 운영비를 더 지원하는 학교평등예산제를 시행하고 재정 상황에 따라 내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평등예산제 역시 지원 대상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