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뉴스테이’] 임대주택 월세 전환 가속, 등록 임대 20% 그쳐… 확대 시급

월세시대 진입으로 주거불안 증가, 민간임대 육성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경기 침체와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권 내 임대주택이 적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시대에 대비해 안정적인 거주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가점유율은 지난해 53.6%로 2008년(56.4%)보다 3.1% 포인트 감소했다. 줄어든 자가주택만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추측이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로 임대주택 유형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다. 월세는 대부분 보증부월세로 순수월세는 1~2인 가구용 오피스텔 등에 국한된다.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전체 임차가구 중 월세 가구 비중은 49.9%(보증부 42.9%, 순수 7.0%)로 전세 가구 비중(50.1%)보다 낮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월세 비중이 55.0%(보증부 50.2%)로 전세 비중(45.0%)을 초과했다. 지난해 11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에서도 보증부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0%로 2011년 같은 기간보다 8.0% 포인트 늘었다.

임대차시장이 월세 시대로 재편되면서 서민·중산층 주거 불안은 늘고 있다.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서 소득 대비 임대료의 비중은 전세가 10.1%였지만 보증부월세는 14.0%, 순수월세는 18.3%로 더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제도권 등록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약 800만 임차가구(총 1800만 가구의 44.4%) 중 등록 임대주택은 20.1%인 161만 가구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공공임대 재고는 2006년 49만 가구에서 2013년 97만 가구로 98.0% 증가했지만 민간부문의 등록 임대 재고는 같은 기간 84만 가구에서 64만 가구로 23.8% 줄었다.

민간임대란 취득 방식에 따라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로 구분한다. 건설임대는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와 별도 지원이 없는 민간건설 일반임대로 나뉜다.

민간건설 공공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다. 각각 2년 6개월 및 5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입주자격·초기임대료·분양전환가격 등은 공공임대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민간건설 일반임대는 임대의무기간 5년(중간 분양전환 없음) 및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 외 별도 규제가 없다.

매입임대는 임대기간이 10년인 준공공임대와 5년인 민간임대로 구분된다. 2013년 12월 도입한 준공공임대가 상대적으로 세제·기금 혜택이 크지만 아직 503가구 등록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는 재고도 부족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품질도 떨어져 중산층이 거주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의 지난해 하자민원은 전년 대비 22.2% 증가 2289건이다.

이에 따라 임차거주를 희망하는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임대시장에 더 많이 의존해 주거불안이 더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 재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올해 공공임대 입주물량을 연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리고 이후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상대적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