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불합리한 규제 "OUT"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 영도구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2015 규제 Zero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불합리 규제 Zero화 사업은 규제완화 인프라 조성,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불합리 자치법규 개선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추진한다.

규제완화 인프라 조성 사업은 ▲기업활동 협력기반 조성 및 기업활동 애로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 개최, 찾아가는 현장방문 기동반 운영 ▲규제개혁위원회의 내실운영 ▲One-Click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사업은 ▲규제개혁 공무원 교육 실시 ▲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불합리 자치법규 개선 사업은 ▲불합리한 중앙·자치규제 적극 발굴 및 개선 ▲기업애로 건의 규제 발굴 ▲자치법규 일괄정비 등 3개 중점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자치법규의 일괄정비사업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제 28건, 상위법 위반 등 정비대상 자치법규 280건을 발굴했다.

구는 올해 9월까지 해당부서의 충분한 검토·협의를 거쳐 관련조례나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