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시대'를 대비하자] 한국 노인복지 낙제점...조사대상 96개국중 50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30% 육박...노인 소득 96개국중 80위

노인 주거 안정 화두로 부상..."주택 역모기지 확대 등 종합 대책 절실"

11일 오후 종로 종묘공원에서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다. [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 지난 겨울 서울에서는 노인 A씨(91)가 집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과거 사업을 했던 A씨는 보증금 50만원, 월세 10만원인 단칸방에서 홀로 5년간 생활해왔다. 자식이 7명이나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액 45만원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다. 방 주변에는 쓰레기와 폐자재가 가득했다.

# 지난해 부산에서는 딸의 취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몇 년째 신부전증을 앓던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면서 매달 100만원 남짓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우리사회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고사상태에 방치된 노인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가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네셔널이 발표한 '2014년 세계 노인복지지표'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0.4를 받아 전체 순위 50위에 그쳤다. 이 조사는 세계 96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소득과 건강·역량·우호적 환경 등 4개 영역 13개 지표로 측정했다.

2013년 처음 발표한 순위에서 91개국 가운데 67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9위) △태국(36위) △스리랑카(43위) △필리핀(44위) △베트남(45위) △중국(48위) △카자흐스탄(49위) 등도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다. 1위는 노르웨이(93.4점)가 차지했으며, 스웨덴과 스위스·캐나다·독일 등 유럽 주요 선진국이 뒤를 이었다.

4개 영역 중 노인 소득 관련 부분은 80위로 가장 취약했다. 노인 빈곤율은 47.2%에 달했으며 노인의 상대적 복지수준도 6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금을 받는 노인 비율 평가에서는 77.6점을 기록했다. 2014년 7월부터 지급된 기초연금은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6.8%에서 29.9%로 계속 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적 소득보장제도는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지출 비중은 GDP 대비 9.3%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저조하다. 이는 OECD 평균 21.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기대에 비해 낮은 소득보장 순위에 머물렀다"며 "노인 빈곤의 심각성과 해결방법, 연금 수준의 적합성과 보편성·보장범위 등에 대해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주거정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정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우선 공급, 전세 및 구입자금 지원 등의 금융지원, 주택 및 주거단지 내 노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를 주거약자로 분류해 손잡이라든가 주거편의시설이 구비된 주거약자용임대주택을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에 수도권은 8% 이상, 지방은 5% 이상 의무건설하도록 2013년 비율을 확대했다"면서 "일반주택에도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고령층을 위해 노인복지주택이나 노인양로시설 공급확대,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열악한 노인주거수준을 방치할 경우 향후 노인주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대비한 종합적인 노인주거정책이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택을 처분해 노후생활을 영위하려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3년 서울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노년층 210명을 설문조사한 '국내 노년가구의 부동산자산 이전 및 처분행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1.9%(151명)가 현재 주택을 처분해 자산의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쓸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진다"며 "앞으로 주택 자산을 이용한 역모기지(주택연금) 시장을 확대해 노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고령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