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미래 세대까지 아우르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노사정 기본합의를 발판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시대흐름에 맞는 제도·관행 정비 △현존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하도급이나 외주화로 가는 고용흐름 등을 꼽았다.

그는 이러한 인식하에 새로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등 네 가지 룰(Rule)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반드시 올해 안으로 확실한 토대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는데 노동시장의 룰을 조정·보완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최근 노동시장에서 핵심 기준인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과 관련한 법원 판결들도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기본 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갈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 핵심기준에 대해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말이다.

이 장관은 "이러한 과제들이 노사의 임·단협 과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가 3월까지는 이루져야 하고, 법·제도적 보완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논의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뒷받침하겠다"면서 "우선과제는 3월까지, 계속과제는 지속적으로 대화해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